[추석 민심 분석] 민생 국정 산넘어 산… 朴대통령 추석 구상과 하반기 변수

박근혜 대통령은 추석연휴 기간 청와대 관저에 칩거하다시피 하며 하반기 국정운영 구상에 전념했다고 한다. 박 대통령의 하반기 구상은 한 마디로 ‘민생’으로 요약될 듯하다. 구체적으로는 7월 말 여름휴가를 마친 뒤 내세웠던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올인’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같은 ‘민생 국정’ 발걸음이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각종 민생입법을 처리해야 할 정기국회의 정상 가동이 어려운 데다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의 표명을 기점으로 복지공약 좌초 논란과 10월 개각설이 고개를 들고 있기 때문이다.

◇민생 대 비(非)민생 구도로 정국 돌파?=청와대 관계자는 22일 “대통령이 추석연휴 동안 이달 초 이뤄졌던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와 베트남 방문 후속 조치를 점검하고 향후 세일즈 외교의 효과 극대화 방안을 집중 검토했다”면서 “하반기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 대통령의 거의 모든 관심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고(故) 박정희 전 대통령과 육영수 여사 묘소에 성묘한 것을 제외하고 연휴기간 특별한 일정을 갖지 않았다.

박 대통령의 정국 해법은 추석 직전인 지난 17일 “야당이 장외투쟁을 고집하면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는 국무회의 발언을 통해 일단이 드러났다. 국가정보원 개혁을 내세우며 장외투쟁 중인 민주당에 대해 “당의 목적을 위해 국민을 희생시킨다”고 규정하면서 자신은 민생에 전력한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야당과의 정치적 타협보다는 ‘마이웨이’를 가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한 박 대통령으로서는 당분간 정치 현안과는 거리를 둘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통해 민주당의 국회 복귀를 압박하는 동시에 적극적인 ‘민생+순방 세일즈 외교’ 행보로 국민들의 지지를 얻겠다는 것이다. 상반기 추상적이란 지적이 끊이지 않았던 ‘창조경제’의 구체화 방안을 제시하고 기업투자 진작을 통한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성공한다면 박 대통령의 정국돌파 전략은 충분히 승산이 있다는 게 청와대 측 판단이다.

◇‘산 넘어 또 산’…도처에 난관=하지만 박 대통령 구상을 꺾을 만한 변수가 도처에 도사리고 있다. 우선 민주당이 3자 회담 결렬을 계기로 장외투쟁을 지속하고 있다. 청와대와 야당이 서로 강공으로 맞붙는다면 두 진영 모두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당장 정기국회 민생법안 처리가 이뤄지지 않으면 박 대통령으로서는 정치적 부담뿐 아니라 새 정부의 정책기조 전체를 잃게 된다.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하면 더 타격을 받는 쪽은 민주당이 아니라 박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진 장관의 사의 표명으로 대선 공약이었던 복지정책 좌초 논란이 불거지고, 10월 대폭 개각설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것도 위기의 징표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금시초문”이라지만 일각에선 “박 대통령 취임 첫해 복지공약을 이행하지 못한 책임을 지는 모양새가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채동욱 검찰총장 사퇴 압력 논란과 국정원 개혁 문제도 여전히 박 대통령을 괴롭힐 변수다.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수사와 관련해 검찰 총수를 찍어내려 했다는 의혹이 불법사찰 논란으로 확대 재생산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아울러 국정원의 셀프 개혁안도 민주당을 넘어 여론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 미지수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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