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직업훈련 기업지원금 대기업에 편중

[쿠키 사회] 정부의 고용보험 직업훈련 기업지원금이 일부 대기업에 편중 지원되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김경협 의원(민주당, 부천원미갑)이 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고용보험 직업훈련 기업지원 현황’에 따르면 2011년부터 지난 8월말까지 정부가 직업훈련을 실시한 기업에 지급한 지원금 28만5167개사 7867억원 중 62개 기업집단에 2314억원이 편중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62개 기업집단은 자산총액 5조원이 넘어 공정위원회로부터 상호출자제한기업으로 지정된 그룹사를 말한다. 이는 지원기업 중 0.8%의 대기업 그룹사가 29%의 직업훈련 기업지원금을 독식한 것이다.

10대 주요 재벌별로 지원규모를 살펴본 결과 삼성그룹이 435억원(5.53%)로 가장 많은 것을 비롯해 KT그룹 244억원(3.1%), 현대자동차그룹 212억원(2.7%), LG그룹 189억원(2.4%)순으로 집계됐다. 10대 그룹사에 지원된 직업훈련 기업지원금은 총 1629억원(20.7%)였다.

직업훈련 기업지원사업(사업주 직업능력개발 사업)은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나 채용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할 경우 사업주에게 해당 훈련비용 일부를 고용보험 기금에서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우대 직업훈련 정책을 위한 제도개선 시급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김 의원은 “160만개의 고용보험 가입사업장 중 직업훈련 기업지원금을 신청한 기업은 연평균 10만개(6.2%)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소수의 0.8% 재벌사가 독식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공개 자료 분석결과 직업훈련 중소기업 우대지원정책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중소기업의 직업훈련 참여를 촉진하고 대기업 쏠림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개선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행 고용보험법은 경영여건과 업무공백 등의 우려로 인해 직업훈련을 기피하는 중소기업에는 훈련비를 지원하도록 돼 있다.

부천=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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