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새 활로 찾을까… 10%대 신용대출 출시

금융당국이 존폐위기에 놓인 저축은행 되살리기에 적극 나섰다. 회생 방안은 저축은행 경영건전성을 개선하고 업무 범위를 정책금융까지 늘리는 데 맞춰졌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저축은행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저축은행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제고해 추락한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지난 2년간 연이은 부실사태로 저축은행의 이미지가 끝없이 추락하고 있어서다.

실제 저축은행 업황은 매우 악화됐다. 지난 2년간 저축은행은 14곳이 문을 닫았고, 자산은 절반에 달하는 42조5000억원이 사라져 43조8000억원 정도만 남았다. 당기순이익도 5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경영건전성 회복을 위해서 기존 부실자산은 경매 등을 통해 최대한 빠르게 정리절차에 들어간다. 또 여신심사를 독립적으로 하고 내부 통제를 강화해 신규 부실을 줄여 나가기로 했다. 업계의 자율규제는 저축은행중앙회를 중심으로 강화된다. 과장·과대광고를 없애기 위해 광고 사전심사도 엄격히 이뤄진다. 문제가 됐던 저축은행 임원과 대주주의 배임과 각종 부정행위를 막기 위한 준법교육도 실시된다.

지역 밀착형·관계형 서민금융회사라는 본래의 역할에 부합하도록 영업형태도 재조정하기로 했다. 지역 영업을 충실히 하는 저축은행에는 영업구역 내 점포 설치 시 증자요건 등을 완화해 주기로 했다. 다만 수도권 지역은 제외된다.

서민을 위한 10%대 중금리 신용대출도 출시된다. ‘대출금리체계 모범규준’을 마련해 금리 결정체계를 합리화하고 업계 공동으로 대출직거래 장터와 채권추심회사를 만들어 원가를 낮출 수 있도록 했다. 영업을 잘하는 저축은행은 온렌딩, 미소금융, 보금자리론 등 정책금융도 취급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오는 4분기부터 순차적으로 저축은행 관련 사항들을 개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진삼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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