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생 활성화 대책] 하반기 경제 ‘中企투자’ 초점… 침체 경기 불지핀다

정부의 경제·민생활성화 대책은 중소기업 투자 확대에 초점이 맞춰졌다. 하반기 들어 투자심리가 살아나고 있는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은 자금조달 등 구조적으로 투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추석을 앞두고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대책을 내놓음으로써 정부가 민생경제 회복에 팔을 걷어붙였다는 것을 재확인하려는 포석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짝’ 경기회복 안 되려면 민간투자가 관건=정부 안팎에서는 2분기 성장률이 1.1%(전분기 대비)를 기록했지만 3분기에 다시 0%대로 진입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2분기 성장률 반전에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예산 조기집행 등 정부의 재정지출 증가가 큰 몫을 차지했지만 3분기에는 이를 기대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속적인 경기 개선을 위해서는 민간투자 확대가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민간투자는 정부 기대만큼 살아나지 않고 있다. 올 상반기 기업의 설비투자 증가율은 지난해에 비해 -8.3%를 나타냈다. 이는 2000년 이후 2001년 상반기(-8.3%)와 2009년 상반기(-20%) 이후 가장 안 좋은 수치다. 다행히 대기업은 하반기 들어 투자심리가 살아나고 있다고 정부는 보고 있다.

반면 중소기업은 투자 부진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생산이 정체되고 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 데다 투자를 하고 싶어도 자금상황 등 제반 여건이 받쳐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7일 “경기회복세가 지속될지 여부는 3분기 경기흐름이 중요한데 결국 투자가 관건”이라며 “이번 대책으로 자금·세제 등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투자 애로사항을 해소시켜 앞으로 경제회복의 부담 요인을 제거하는 것이 정부의 목표”라고 설명했다.

◇중소기업 위한 한시적 맞춤형 대책=중소기업의 자금·세제 지원은 내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이뤄진다. 올 하반기와 내년 초 집중적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우선 올해 32조8000억원이 책정된 기업 시설자금 지원액에 5조3000억원을 추가로 투입하기로 했다. 기존 32조8000억원의 지원대상에는 대기업이 포함됐지만 추가 지원액은 중소기업 중심으로 집행된다.

정부의 자금 지원으로 지난해보다 투자액이 증가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설비투자비용에 대한 감가상각률을 확대하는 방법으로 세제 혜택도 준다. 예를 들어 지난해 100억원을 투자하고 올해 현재 투자액이 60억원에 그친 중소기업이 정부 지원을 받아 50억원을 추가로 투자, 100억원을 넘기면 세제 혜택을 준다는 것이다.

중소제조업체의 공장자동화 기계·설비 수입품에 대한 관세 감면율도 현행 30%에서 50%로 확대 시행한다.

정부는 내년 예산에도 관련된 재정투자를 확대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금융을 올해 82조원에서 내년 95조원을 대폭 늘리고,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1조3000억원을 책정했다.

세종=이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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