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외제차 보험료 올리고 부품 경쟁체제 도입해야

우리나라 자동차 보험료를 인상시키는 주범 가운데 하나가 턱없이 비싼 외제차 수리비라는 데 이견을 달 사람은 없다. 해마다 이 문제가 불거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근본적인 해법이 나오지 않고 있다. 정부와 보험업계가 미적거리는 사이에 국산차 운전자들의 보험료 부담만 가중되고 있다.

외제차 소유주는 상대적으로 보험료를 적게 내고 보험금을 많이 받는다. 외제차 보험료는 차량 가격이 비슷한 국산차의 1.5배에 불과하다. 반면 평균 수리비는 외제차가 국산차의 4.3배에 이른다. 외제차는 국산차보다 부품비가 5.2배, 공임비는 2∼3배 높다. 외제차 직영 판매업체가 부품을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정비업체가 실제보다 공임비를 높게 책정하는 구조가 굳어진 탓이다.

사고가 났을 때 렌트비도 외제차가 국산차의 3.6배에 달한다. 수리 기간이 길어지면 수리비보다 렌트비가 훨씬 많아지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셈이다.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외제차 직영 판매업체, 정비업체, 차량 소유주가 짜기라도 하면 차량 수리비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간다. 새 제품 대신 중고 부품을 사용하고 수리비를 높게 청구해도 확인할 방법이 별로 없다.

올 상반기까지 등록된 외제차는 전체 차량의 6%대인 82만대를 넘어섰다. 소비자들이 과거보다 외제차를 선호해 외제차의 국내 판매 점유율은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주요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주위를 외제차가 ‘포위’하는 일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외제차를 보면 접촉사고라도 날까 봐 가슴을 졸이며 방어운전을 하는 국산차 운전자들이 적지 않다.

최근 검찰이 국내 수입차 판매본사와 서비스센터 등을 압수수색한 것도 수리비와 부품비를 부풀린 정황을 포착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수사력을 집중해 외제차를 둘러싼 검은 먹이사슬의 고리를 과감히 끊어야 한다. 국회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은 국산차 운전자들이 보험료 덤터기를 쓰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외제차 보험료를 현실에 맞게 올리고, 부품 공급을 경쟁체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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