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3자회담 제의] 최대 의제는 국정원 의혹·개혁 朴사과 대신 ‘유감’ 표명 가능성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간 3자회담은 성사 여부 못지않게 의제 조율도 쉽지 않아 보인다. 그동안 회담이 성사될 듯하다가 번번이 무산된 데는 형식에 대한 이견이 있었지만 회담 의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었다. 양측은 실무협상에서 치열한 기 싸움을 벌일 것으로 관측된다.

청와대는 그동안 민생 의제를 중심으로 논의하자고 주장해온 반면, 민주당은 국가정보원 개혁 등 민주주의 회복방안이 주 의제가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단 청와대가 12일 “여야가 하고 싶은 모든 문제와 현안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자”고 말해 조율 가능성을 열어놨다.

가장 큰 의제는 민주당의 장외투쟁을 촉발시킨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과 국정원 개혁 문제다. 민주당은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대선에 개입했다며 박 대통령의 사과와 남재준 국정원장 해임을 요구하고 있다. 또 국회 주도의 국정원 개혁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박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지난 대선에서 국정원으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지 않았고 선거에 활용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지난 대선을 3·15 부정선거에 비유하며 정당성을 문제 삼고 나선데 대해 자신은 무관하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국정원 개혁에 대해서도 “조직개편을 비롯한 국정원 개혁은 벌써 시작됐다”며 국정원 스스로 개혁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청와대는 대통령의 사과나 남 원장 해임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국정원 개혁 역시 국정원이 자체 개혁안을 제출하면 여야가 국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달라고 요청할 공산이 크다. 다만 대통령이 국정의 최고책임자로서 국정원의 대선개입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할 가능성은 있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의 경우 민주당은 검찰 수사를 중단하고, 특검을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현재 진행 중인 검찰수사를 지켜보자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민생 의제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줄 것을 요청할 것으로 보이며, 민주당은 경제민주화의 후퇴가 없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재중 정건희 기자 j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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