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을 넘어 미래한국으로] “고령화 시대 맞아 70세까지 일하는 사회 만들자”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은 12일 고령화 시대에 맞춰 은퇴 연령을 높이기 위한 ‘70세까지 일하는 사회특별위원회’(가칭)를 국회에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새누리당 독일공부모임 ‘대한민국 국가모델 연구모임’ 대표를 맡고 있는 남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현재의 노인 기준 65세는 19세기 후반 독일의 비스마르크 재상이 노령연금을 최초로 도입하면서 책정했던 것”이라며 “당시 독일 평균 수명이 49세였지만 지난 2010년 평균 기대수명이 80.7세로 높아진 만큼 노인 기준도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상반기 ‘시즌1’을 마친 연구모임은 이날 ‘우리가 꿈꾸는 대한민국-70세까지 일하는 사회’라는 제목으로 토론회를 갖고 ‘시즌2’를 시작했다.

발제에 나선 남 의원은 “노인 기준을 65세에서 70세로 올리면 2050년 생산인구 비중이 60.3%로 올라가고 고령인구 비중은 37.4%에서 29.7%로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70세까지 일하는 사회는 궁극적으로는 단계적인 정년 연장 및 폐지로 이어진다. 이 경우 연금 수령 시점을 뒤로 미루는 방안과 은퇴자의 재취업 문제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남 의원은 고령자의 재취업을 늘리기 위해 기업이 풀타임 고령자를 한 명 해고할 경우 대신 한 명의 청년과 한 명의 고령자를 파트타임으로 채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과 한국노동연구원 금재호 선임연구위원은 토론자로 참여했다. 신 의원은 “복지정책을 국민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누수현상이 없고 국민 스스로가 자기에게 맞는 복지를 찾을 수 있다”며 “노인 연령에 따라 의료비를 매기는 포괄수가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금 선임연구원은 “중년·장년·노년 등의 정의도 모두 정리해야 한다”며 “기업이 고령화를 수용해 정년 연장을 실시하는 문화적 변화와 이를 뒷받침할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모임에는 이주영 김재경 김광림 이한성 김성찬 김종훈 문정림 박인숙 신동우 심윤조 이재영 이이재 의원 등 의원 20여명이 참석했다.

엄기영 기자 eo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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