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사 시행착오 언제까지 반복할 건가

임명 직후부터 중립성 시비에 휘말렸던 장승필 ‘4대강사업 조사평가위원회’ 위원장이 12일 결국 사퇴했다. 불과 엿새 만이다. 장 위원장은 2007년 3월부터 3년간 4대강 사업 설계업체 사외이사를 맡았던 사실이 드러나자 스스로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정부에 전달했다. 그가 사외이사로 활동했던 회사는 한강 6공구와 낙동강 32공구 등의 공사 설계에 참여했고, 현재 입찰 담합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그를 ‘중립적 인사’라며 위원장에 앉혔다. 알고도 임명했다면 국민을 우습게 알거나 정무적 상황 판단 능력에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낸 것이다. 모르고 임명했다면 인사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다. 4대강 위원회는 출범에만 7개월이 걸렸다. 사회적으로 찬반양론이 첨예하게 맞서 있는 민감한 사안이어서 위원회 구성에 그만큼 진통이 따랐음을 알 수 있다. 때문에 위원회는 중립성과 객관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존재할 이유도, 필요도 없다. 그런데 위원장 인선이 어떻게 이런 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는지 납득이 되질 않는다. 책임 소재를 명명백백하게 가려 어처구니없는 인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신임 한국공항공사 사장 인사도 논란이다. 최종 후보 3인에 김석기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포함된 게 발단이다. 김 전 청장은 용산참사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전문성이 없다는 건 둘째 치고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다. 6명이나 목숨을 잃은 끔찍한 참사에 대한 책임을 지고 공직에서 물러난 이를 다시 공기업 사장 후보에 포함시킨 자체가 황당하다. 박근혜 대통령이 부르짖는 ‘비정상의 정상화’에도 배치된다.

얼마 전 박종길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사퇴했다. 공직에 진출하면서 자신이 경영하던 사격장 명의를 바꾸는 과정에서 공문서를 위조했다는 혐의에 발목이 잡혔다. 이 역시 사전에 걸러지지 않았다. 박 대통령은 취임 후 숱한 인사 실패를 맛봤다. 김용준 총리 후보자, 김병관 국방장관 후보자,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 등이 이런저런 의혹으로 줄줄이 낙마했다. 다 ‘깜짝인사’ ‘수첩인사’ ‘밀실인사’로 비난받는 부실한 인사검증 시스템이 부른 화(禍)다.

그러나 박근혜정부 인사 스타일이나 시스템은 여전히 그 틀에 갇혀 있다. 4대강 위원회 위원장 인선이 단적인 예다. 박 대통령이 시급히 처리해야 할 인사가 적지 않다. 감사원장과 청와대 정무비서관, 문화체육비서관 자리는 비어 있다. 문화부 차관, 공기업 인사도 해야 한다. 100% 만족시킬 수 없는 게 인사라지만 국민 눈높이에 맞추면 적어도 인사실패는 피할 수 있다.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