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역사교과서 8종 수정·보완 추진”

교육부가 우(右)편향·사실오류·표절 논란을 빚어온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를 비롯해 최근 검정 합격한 한국사 교과서 8종을 다음달 말까지 모두 수정·보완키로 했다. 그러나 야당과 진보학계가 요구하고 있는 교학사 교과서 검정 취소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 파장은 계속될 전망이다.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11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지난달 30일에 합격 발표한 고교 한국사 교과서 8종을 대상으로 오는 10월 말까지 수정·보완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국사편찬위와 공동으로 교과서에 대한 심층 분석을 실시하고, 수정·보완의 필요성이 있는 사항은 향후 국사편찬위에 구성할 전문가협의회의 자문과 출판사와의 협의를 거쳐 10월 말까지 수정·보완을 완료할 방침이다. 다음 달 11일로 예정된 일선 고교의 교과서 채택 시한도 한국사에 한해 11월 말로 연기해 학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그러나 교학사 교과서의 검정을 취소해야 한다는 야당과 진보진영의 주장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서 장관은 “지금으로서는 검정 취소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취소하려면 자율적으로 수정·보완하는 단계를 거친 후에도 여전히 심각한 문제가 있거나 교육부 장관이 수정·명령을 내렸음에도 이를 거부하는 등 검정을 취소할 중대한 사유가 있어야 하지만 지금은 전혀 그런 단계가 아니다”고 말했다.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교육부 장관은 국정도서 또는 검정도서의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국정도서의 경우 직접 수정하고, 검정도서는 검정 합격을 받은 자에게 수정을 명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또 검정도서로 존속시키기 곤란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할 때는 장관이 검정 합격을 취소할 수 있다. 교육부는 이와 별도로 검정 심사기간 확대와 심의위원 보강 등을 담은 ‘교과서 검정심사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새누리당 민현주 대변인은 “이번에는 교학사 교과서가 부각됐지만 나머지 7종도 좌편향 해석 등 정치적으로 쟁점화될 소지가 있었다”며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잡힌 역사 교과서 집필이 이뤄지기 바란다”고 말했다. 교총도 “특정 교과서만을 겨냥한 문제제기와 공격에서 벗어나 역사 교과서 전반을 다시 검증해야 한다”며 환영 입장을 나타냈다.

반면 민주당 유기홍 의원은 “다른 교과서들까지 수정 방침을 밝힌 것은 전형적인 물타기”라며 “사과나 문책 없이 국사편찬위에 다시 수정을 맡기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또다시 날림 수정을 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특혜”라고 비판했다.

김수현 황인호 기자 yid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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