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무상 복지’ 선점경쟁 가열

여야가 지난 대선 당시 최대 의제였던 무상보육·급식 등 복지 의제에 다시 불을 붙이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요 지역 단체장들까지 복지 논쟁에 끌어들이면서 판을 키우는 모습이다.

새누리당은 연일 민주당 소속인 박원순 서울시장을 정조준하고 있다.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1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박 시장이 자신의 책임은 이행하지 않고 버티며 여당과 대통령을 비난하더니 이제 와서 마지못해 (지방채 발행으로) 서울시 보육예산을 편성하겠다면서 마치 통 큰 인심을 쓰듯 행동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 이어 “무상보육 논란과 관련해 누가 옳은지는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며 박 시장에게 여야 정책위의장과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참석하는 ‘4자 토론’에 즉각 응할 것을 촉구했다.

김현숙 의원도 “3년간 서울시의 예산 불용액이 3조3000억원에 달한다”며 “보육예산 1900억여원만 편성했더라도 보육비 때문에 지방채 2000억원을 발행할 필요는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제5정책조정위원회도 성명을 내고 “무상보육 예산 문제를 정략적으로 이용하지 말라”며 “서울시가 예산편성이 잘못된 점을 시인하고, 서울 시민들께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박 시장을 엄호하는 한편 새누리당 소속인 김문수 경기도지사를 겨냥하고 나섰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경기도 무상급식·보육 유지를 위한 교육감·기초단체장 간담회’에서 “최근 김 지사가 내년도 무상급식 예산을 전액 삭감할 것이라는 발표를 보고 놀랐다”며 “2011년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이 무상급식을 반대할 때, ‘학생들에게 밥을 먹이는 문제로 주민투표를 하는 것은 아무에게도 득이 안 된다’고 하더니 이렇게 180도 입장이 바뀌었다”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지난달 내년 경기도 무상급식 예산 870억여원을 전액 삭감키로 한 바 있다. 김 대표는 이어 “박근혜정부의 경제민주화와 복지공약까지 함께 무너지고 있다”며 “경제민주화와 복지공약 무너진 자리에 서민과 중산층 우선 증세 등이 채워지고 있다”고 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도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가 박 시장에게 무상보육 4자 토론을 제안한 것과 관련해 “새누리당은 정치공세를 중단하고 박 시장과 맞짱 토론을 하는 것이 정정당당한 태도”라고 박 시장을 지원했다. 도당위원장인 김태년 의원은 “상반기에 도지사 치적 사업 행사비, 홍보비를 다 써놓고 무능한 도정 운영으로 인한 재정 상황을 이유로 아이들 밥그릇을 뺏겠다고 한다. 참 나쁜 도지사”라고 맹비난했다.

임성수 김동우 기자 joylss@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