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크리스테르손 보건사회부 장관 “복지가 근로의욕 꺾을 수 있어”

100년 역사의 공적 연금과 지자체 단위로 촘촘히 짜인 의료보장제도. 복지 팽창기의 한국에 스웨덴은 북유럽 선진복지의 모델로 여겨진다. 하지만 선망의 대상에도 고민은 많다. 특히 줄어드는 생산인구와 고령화이라는 골칫거리는 스웨덴도 피해가지 못했다.

‘한국-스웨덴 사회보장협정’을 위해 한국을 방문한 울프 크리스테르손 스웨덴 보건사회부 장관은 9일 소공동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스웨덴의 선진복지가 안고 있는 고민과 개혁 노력을 설명했다. 그는 “스웨덴은 지난 10년간 국민이 과도하게 사회복지에 의존하는 것을 줄여왔다”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일을 하는 게 중요하다. 복지제도가 사람들의 근로의욕을 꺾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용률을 끌어올리는 방식으로 간접적으로 복지 수요를 줄이자는 것이다. 그는 이어 “소득을 기반으로 한 연금과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연금의 수준을 어떻게 조정해야 노동 참여를 늘릴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시장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영미식 복지모델에 대해서는 비판적이었다. 크리스테르손 장관은 “영미식 복지모델은 빈곤을 퇴치하기보다는 빈곤에 갇히게 하는 위험이 있다”며 “스웨덴도 이런 점을 인식해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관대한 복지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계층 이동이 가능한 건강한 사회를 위해 여전히 복지는 사회가 감당해내야 하는 생산적 비용이라는 뜻이다.

이영미 기자 ymle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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