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 정보 유통해도 처벌한다… 9월 10일 세계자살예방의 날

우리나라는 하루 평균 43.6명(2011년 기준)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8년째 자살률 1위를 기록 중이다. 이런 추세에는 인터넷도 한몫했다. 동반자살을 계획하거나 자살 방법을 찾는 이들이 인터넷에 의존하면서 사이버 공간에는 자살 관련 유해 정보가 넘쳐난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이를 차단할 법적 규제 장치가 없다. 세계 자살 예방의 날(9월 10일)을 맞아 ‘자살 정보 유통’을 처벌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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