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中企가 중견기업 돼도 불이익 없게 하겠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했다고 해서 획일적으로 지원이 중단되고 세금과 규제가 늘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달 중 세제지원 방안 등을 담은 중견기업 성장사다리 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현 부총리는 이날 인천 부평·주안 국가산업단지를 방문해 중소·중견기업 간담회를 열고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사다리를 놓는 일은 현 정부의 가장 중요한 정책목표 중 하나”라며 “중견기업 연구·개발(R&D)에 대한 충분한 지원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중견기업 성장사다리 대책에서 현재 매출액 2000억원 이하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적용했던 가업승계상속공제 적용 대상을 매출액 3000억원 미만으로 확대하는 등 중견기업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 대기업과 동일한 수준인 R&D 투자세액 공제율도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중소기업에 안주하려는 ‘피터팬 증후군’을 해소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사다리를 놓겠다는 방침이다. 중견기업은 그동안 가업승계상속세와 일감 몰아주기 과세 부담을 호소해왔고, R&D 지원 강화를 요청하고 있다.

정부는 중소기업청 등 관계부처와의 최종 조율을 거쳐 이달 중 경제장관자문회의에서 관련 대책을 확정할 계획이다. 중견기업은 중소기업과 대기업 사이의 개념이다. 제조업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300명 이상이거나, 자본금 80억원 초과 중소기업은 3년 유예기간을 거쳐 중견기업으로 지정된다.

정부는 또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와 환경분야 기업규제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3단계 투자활성화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3단계 대책에는 산단에 정보기술(IT)·서비스 등 융·복합 및 첨단산업 입주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노후 산단 리모델링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 부총리는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를 위해 IT와 서비스업 기업의 입주가 늘어나도록 각종 규제와 제도를 개선하겠다”며 “노후화된 산업단지의 리모델링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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