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시설 점검 주내 마무리… 9월 10일 남북공동위 2차 회의

남북이 이번 주 중 개성공단 시설 점검 등을 마무리 짓고 재가동 시점에 대한 본격 협의에 들어간다. 사실상 공단 재가동을 위한 하드웨어 점검이 조만간 완료되는 것이다. 그러나 재가동에 앞서 사태 재발방지 및 발전적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인 사안까지 모두 합의해야 해 실제 정상화 시기를 현 단계에서 단정하기는 이르다.

남북은 10일 열리는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2차 회의에서 개성공단 재가동을 놓고 첫 번째 합의를 시도한다. 일단 시기와 방법을 놓고 협상을 벌일 예정이다.

같은 날 시설 점검팀과 개성공단 관리위원회 인력도 방북한다. 정부는 군 통신선이 재개됨에 따라 이번 주부터 우리 측 기반시설 점검팀과 관리위 인력을 상주시킬 계획이다. 이들이 현지에 머물면서 전력과 용수, 오·폐수 처리시설 등 공단 재가동을 위한 기반시설 점검을 신속히 마무리하겠다는 의미다. 정부 관계자는 8일 “우리 측 인원이 상주해 제반시설을 점검하는 데에는 2∼3일 정도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지난달 17일부터 방북한 우리 측 시설 점검단은 공단의 전기·가스 안전 점검 및 송전탑 복구, 염소 살포기 교체 등을 마친 상태다. 또 현재 최소한으로 이뤄지는 전력도 한전 직원이 이틀가량 체류하면서 모니터링을 하면 평상시처럼 10만㎾로 끌어올릴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입주기업들도 지난주부터 하루 600∼700명이 공단을 방문해 생산 장비 점검을 하는 등 정상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다만 공단 재가동을 위한 여러 제도적 장치 마련에 대해선 추가적인 남북 간 입장 조율이 필요하다. 정부는 군 통신선 재가동 등 일부 조건이 충족된 상황에서 재가동과 제도 마련을 병행해 추진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세부 사안으로 들어가면 풀어야 할 숙제들이 만만치 않다. 구체적으로 남북 간 상사중재위원회 구성 문제를 놓고는 부속합의서 채택 등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또 노무·세무·임금·보험·환경보호 등 분야별로 양측 관점이 다를 소지가 있다. 해외투자 유치 방안, 역외가공지역 인정 문제, 국제적 수준의 제도개선 등도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

일각에선 북측이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사건을 걸고넘어지지 않겠느냐는 우려의 시각도 나온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우리와 억지로 연결해 보려는 갖은 모략을 다 꾸미고 있는 것은 참을 수 없는 모독”이라고 비난하는 등 북한 측은 사흘째 이 문제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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