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00억원 빚내 ‘무상보육 대란’ 일단 미봉

무상보육 예산이 바닥난 서울시가 2000억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해 재원을 마련하기로 했다. 일단 올해 ‘보육 대란’은 피하게 됐다. 하지만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처리와 정부의 지원 확대를 놓고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와 정부 간 줄다리기는 이어질 전망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5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0∼5세 아이들의 무상보육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겠다. 자치구가 부담해야 할 몫까지도 서울시가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올해 서울시의 재정 상황은 경기침체로 인해 약 4000억원의 세수 결손이 전망된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무상보육비 부족분 3708억원은 감당하기 어렵지만 시민의 기대와 희망을 꺾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무상보육을 위한 지방채 발행은 올해가 처음이자 마지막이 돼야만 한다”며 “이제 중앙정부와 국회가 답할 차례”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또 “무상보육 같은 복지정책은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것이 맞다”며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꼭 통과시켜 달라”고 촉구했다. 서울시의 무상보육 재원 부담 비율을 80%에서 60%로 낮추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됐지만 법사위에서 여당과 정부의 반대로 10개월째 계류 중이다.

시는 지방채 2000억원가량을 발행하고 국비 1355억원을 지원받아 올해 무상보육비 부족분을 충당할 계획이다. 안전행정부와 시의회 승인을 거쳐 연 3%대 금리의 지방채를 발행하고, 조만간 추경안도 확정해 오는 10월 시의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의 지방채 발행은 2010년 금융위기 때 경기부양을 위해 5300억원을 발행한 이후 3년 만이다.

올해 서울시 무상보육 필요예산은 1조656억원이지만 시에서 책정한 예산은 6948억원으로 3708억원이 부족하다. 시는 무상보육 예산의 국비지원을 줄곧 요청했지만 정부는 추경 편성을 조건으로 내걸며 지원을 보류해 왔다. 시는 자치구의 재정난이 심각한 상황을 감안해 올해에 한해 자치구 부족분까지 지원키로 했다. 지원 대상인 자치구는 추경을 편성했거나 편성 계획을 밝혀 정부로부터 목적예비비를 받은 종로·강남·서초·구로·중구를 제외한 20곳이다. 시는 이번에 발행할 지방채를 지난해처럼 중앙정부가 공적자금기금을 통해 인수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수용 여부는 불투명하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서울시의 결단을 환영한다”며 “정부와 국회는 서울시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즉시 처리해 달라”고 촉구했다.

새누리당은 이에 대해 “국민과 서울시민을 상대로 한 쇼”라고 비판했다. 민현주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무상보육 문제를 정쟁 수단으로 이용해 해결을 질질 끌다 대승적 결단이라도 내린 것처럼 한다”며 박 시장의 사과를 요구했다.

한편 서울에 비해 국비 분담률이 높은 다른 지자체들은 대체로 사업비 확보에 큰 어려움이 없다고 밝혀 올해 무상보육은 무난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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