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구속 수감] 與, 李 의원직 제명안 이르면 금주 제출

새누리당이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국회의원직 제명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재판이 끝나기 전에 혐의를 기정사실화해 제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적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이 의원의 의원직 상실 여부는 다음 달쯤 본격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5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재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출된 이 의원 자격심사안과 별도로 국회의원직 제명 요구 징계안을 이르면 이번 주 중 제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국회 윤리특위에는 지난해 진보당 비례대표 경선부정 의혹과 관련해 이 의원과 김재연 의원 자격심사안이 제출돼 있다. 여야는 오는 16일 윤리특위를 열어 두 의원의 자격심사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의원 자격심사안의 경우 검찰이 이 의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어 논의가 되더라도 제명까지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때문에 새누리당은 새롭게 징계안을 제출해 16일 전체회의에서 자격심사안과 병합 처리하자는 주장이다. 이 의원이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1∼2년간 국회 의원직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니 여론이 유리할 때 제명안을 적극 처리하겠다는 의도다.

그러나 민주당은 논의 시점에 이견을 보였다. 서둘지 말고 신중히 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자격심사안과 징계안도 분리해 처리하는 게 옳다는 입장이다. 윤리특위 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7월 말까지 접수된 건에 한해서 16일 다루기로 합의했다”며 “이 의원 사건이 심각하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징계안의 경우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거쳐야 하는 등 자격심사안과 처리 절차가 달라 병합 심사가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의원직 제명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따라서 제명하려면 여야의 폭넓은 공감대가 필요하다.

엄기영 기자 eo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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