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넘쳐나는 사이버 종북 세력 대책 시급하다

익명성에 기대 암약하는 집단에 단호하게 맞서야

북한을 노골적으로 찬양하는 인터넷 사이트와 종북 성향의 커뮤니티나 블로그가 넘쳐나고 있다. 네이버 카페에서는 김정은을 찬양하는 노동신문 기사를 모아놓은 게시물도 쉽게 찾을 수 있다. 사이버 세계를 장악한 종북 세력이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빙자해 공공연하게 불법행위를 자행한 지 이미 오래됐다는 말이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기회 있을 때마다 북한과 동조해 우리 정부의 정책을 비난하며 남남갈등을 유도해 사회혼란을 조성하고 있다. 이번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 때에도 일부 종북사이트는 그를 영웅시하며 국가정보원 해체를 대놓고 주장하기도 했다. 사이버 종북 사이트는 정치적으로 성숙되지 않은 청소년들까지도 제한없이 접근할 수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최근에는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친북 게시물이 무차별로 확산되고 있지만 단속의 손길은 제대로 미치지 못하고 있다. SNS의 경우 경찰이 친북게시물을 발견해 차단을 요청하더라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등의 절차가 있어 제재가 쉽지 않다고 한다. 전파속도가 인터넷에 비할 바 아닌데도 법과 제도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사실 노골적인 종북사이트로 쉽게 판명나는 경우야 방송통신위원회가 차단할 수 있지만 겉모습은 일반 사이트인데, 실제로는 북한 찬양과 뒤섞여 있을 경우 이적성을 일일이 판단하기가 어렵다. 또 헌법상 언론 및 표현의 자유는 다른 기본권보다 우선적으로 보호받기 때문에 일률적 잣대로 이를 가린다는 것도 민주사회에서 함부로 할 일은 아니다. 사이버 세계가 좌파에 장악돼 있다고는 하지만 소통의 장으로 엄연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우려스러운 점은 우파 논객들이나 지식인들이 신문이나 잡지 등을 통한 기고나 TV 토론프로에 출연해 북한이나 종북 세력을 비판할 경우 한순간에 누리꾼들이 나타나 입에 담지 못할 상스러운 비난을 퍼붓는 현상이다. 심할 때는 신상 털기 위협으로 인터넷을 난장판으로 만들기도 한다. 누리꾼으로 가장한 종북 집단임이 분명한 이들을 제어할 수단을 찾아야 하는데도 현실적으로 마땅한 수단은 없다. 이런 현상이 장기적으로 지속되면 이른바 ‘위축효과’에 의해 사이버 세계는 좌파나 종북 세력 일색의 심한 불균형을 이룰 수밖에 없지 않을까 염려스럽다.

사이버 세계는 잘만 이용하면 저렴한 비용으로 소통의 장이 서게 하는 문명의 이기임에 분명하지만 토론에 익숙지 않는 우리 사회에서는 종종 진영싸움의 전쟁터로 변했다. 여기에 종북 세력들이 슬쩍 숨어들어 중립을 가장한 북한 편들기에 분주한 것이 인터넷 세상의 실상이다. 지식인들이 이들과의 논쟁을 두려워하지 말고 좌익세력에 대해 분명한 목소리로 대결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다. 아울러 당국도 반국가적인 종북세력들이 인터넷의 바다에서 활개 치지 못하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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