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당선 용산∼강남구간 연장 사업 재검토해야”

지하철 신분당선 용산∼강남구간 연장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이 떨어진다는 감사원 지적이 나왔다. 감사원은 국회 감사요구에 따라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한국개발연구원·한국교통연구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민간투자 교통사업의 수요예측 및 타당성조사 관리실태 감사 결과를 4일 발표했다.

앞서 국토부는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와 함께 총사업비 8721억원 규모의 신분당선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난해 4월 경제성이 떨어지는 민간제안요금체계를 기준으로 민간사업자와 실시협약을 맺었다.

당시 민간사업자는 예상 하루 통행량으로 34만1529회를 제시했다. 그러나 PIMAC의 적격성 조사 보고서에서는 용산국제업무지구가 개발되더라도 실제 통행량이 민간제안요금체계 기준 하루 26만8840회에 그칠 것으로 예측됐다. 비용 대비 편익도 기준치에 못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통합요금체계를 적용해 계산해도 하루 통행량은 32만2216회에 그칠 것이라는 게 감사원의 지적이다. 게다가 용산지구 개발이 좌초되면서 실제 비용 대비 편익은 더욱 떨어진 상황이다.

감사원은 신분당선 교통수요 예측 재조사를 실시해 협약 변경 등의 조치를 취하라고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통보했다.

이밖에 성남경전철 사업, 청량리∼신내 경전철 사업, 서울제물포터널 사업, 삼가∼포곡간 도로 사업, 송추∼동두천간 도로 사업, 세종시 연결도로 사업 등 다른 민자투자 교통사업의 수요 예측 및 적격성 조사도 문제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성남경전철 사업은 판교 테크노밸리 종사자 수를 과다하게 반영해 수요를 예측하는 바람에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쓰일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삼가∼포곡간 도로 사업도 경쟁노선의 교통수요를 반영하지 않고 적격성 조사를 수행했다가 용인시가 결국 사업 중단을 결정하면서 행정력이 크게 낭비됐다. 세종시 연결도로 사업은 1단계 타당성 판단 과정에서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도 2단계 민간제안 적격성 판단 과정으로 넘어갔다.

정부경 기자 vick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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