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석기, 국회에서 영구 추방해야 한다

종북세력이 정치권 들어오지 못하도록 여야는 각성해야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표결에 앞서 새누리당은 물론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들도 체포동의안 찬성을 당론으로 정해 압도적으로 가결됐다. 진보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들이 구속 수사가 불가피할 정도로 이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가 매우 무겁다는 인식을 공유한 결과라고 하겠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이 금명간 구속되면 국가정보원과 검찰의 수사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진보당은 이날도 잘못했다고 고개를 숙이기는커녕 가당찮은 변명만 늘어놓았다. 이 의원은 표결이 실시되기 전 신상발언에 나서 내란음모 혐의를 부인하며 “국정원과 보수언론이 중세기적 마녀사냥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정희 대표는 소위 ‘RO’ 회합에서 나온 총기탈취 등의 발언은 농담 수준이라고 했고, 진보당 당원 200여명은 국회 본관 앞 계단에 모여 “이 의원은 무죄”라고 외쳤다. 무엇이 저들을 저렇게 만들었는지 이해가 안 된다.

정치권은 체포동의안 처리에 이어 이 의원을 국회에서 추방하는 조치도 서둘러야 한다. 많은 국민들이 이미 그를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 여기고 있지 않다. 금배지를 달고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악행을 모의한 데 대해 분노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미 국회 윤리위의 심사 대상이다. 지난해 총선을 통해 진보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으나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돼 여야가 당선의 적법성을 따져보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같은 당 김재연 의원도 마찬가지다. 여야는 내주부터 심사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이런 와중에 내란음모 사건이 터졌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 말마따나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적을 위해 대한민국과 싸우겠다는 자들, 우리와 우리 자식들에게 등 뒤에서 비수를 꽂겠다는 세력”의 선두에 ‘국회의원 이석기’가 서 있다. 국민들을 배신하고, 국회의 명예를 실추시킨 그를 계속 국회에 두는 건 온당한 처사가 아니다. 여야는 국회 윤리위에 제출돼 있는 자격심사안 처리와 별개로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의원직 제명을 추진해야 마땅하다.

여야는 또 종북세력이 정치권에 들어오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각성해야 할 것이다. 국정원에 따르면 이 의원은 2014년 지방선거와 2016년의 총선을 통해 제1 야당을 구성하고, 2017년 대선에서 승리해 집권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고 한다. 언뜻 가소롭다는 생각도 들지만 결코 가볍게 넘길 말이 아니다. 지난 총선 때 야권연대를 성사시켜 버젓이 국회에 진출해 있는 게 현실 아닌가. 내란을 획책하는 단계에서 적발했기에 망정이지 이번에 검거하지 못했더라면 그들은 온갖 수단을 동원해 대한민국에 용공정부를 세우려 했을 것이다.

진보당이 2011년 12월 창당한 이후 최근까지 국고에서 95억여원이나 지원받은 것을 놓고 분개하는 국민들이 적지 않다. 여야는 이적활동이 밝혀지면 국고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