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체포동의안 처리 착수] “즉시 표결” - “정보위 개최”… 여야, 조기처리 싸고 공방

여야는 3일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처리 문제를 둘러싸고 하루 종일 갈등을 빚었다. 하지만 민주당에서조차 ‘조기 처리 후 국가정보원 개혁 집중’이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만큼 체포동의안은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새누리당은 체포동의안 처리 시한을 ‘4일 오후 2시’로 잡고 단독으로라도 강행하겠다며 민주당을 압박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내일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며 “여의치 않으면 민주당 없이 혼자 하는 것도 대비해야 한다. 1시간 내에 본회의장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비상대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 절차를 거친 체포동의안은 국회법에 따라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인 5일 오후까지 표결을 마쳐야 한다.

하지만 민주당은 표결 전 관련 상임위원회인 국회 정보위원회 개최를 주장하고 있다. 국가정보원 보고를 통해 판단 근거를 갖고 찬반 투표에 임하겠다는 것이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보위 등을 열어 사실관계에 대한 분명하고 정당한 확인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당초 법사위 개최도 요구했으나 수사 주체가 검찰이 아닌 국정원인 점을 감안, 불필요한 절차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체포동의안 처리 전 수사 배경과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 정보위 소집을 요구했다”며 “국정원이 (압수수색 전에) 정청래(정보위 민주당) 간사에게 비공개 보고를 하겠다는 연락을 해왔기 때문에 정보위를 통해 보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수사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절대 정보위를 열 수 없다는 입장이다. 홍지만 원내대변인은 “현직 국회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넘어왔을 때 단 한번도 관련 상임위를 연 전례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청개구리처럼 정보위만 열자며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듯 딴소리만 하고 있다”며 “수사 주체인 국정원을 상대로 상임위를 열자는 것은 수사에 압력을 넣겠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법사위는 개최할 수 있다고 했다.

김아진 김동우 기자 ahjin82@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