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방공기업 실적 악화는 지방부채만 불릴 뿐

지방공기업 10곳 가운데 2곳은 경영실적이 낙제점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3일 안전행정부가 발표한 전국 324개 지방공기업의 ‘2012년도 경영실적에 대한 평가’ 결과에 따르면 가·나·다·라·마의 5단계 평가에서 라·마 등급은 64곳으로 전체의 19.8%에 이른다.

가 등급은 전년도 15곳에서 12곳으로 줄어든 반면 라·마 등급은 각각 28곳에서 49곳, 10곳에서 15곳으로 늘었다. 안행부가 예년보다 엄격한 평가 기준을 적용한 측면도 있고 상하수도 196곳에 대해 지난해까지의 격년평가가 매년평가로 바뀌면서 평가 대상이 늘어난 점도 작용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지방공기업의 경영실적 악화는 곧바로 지방부채 증가의 중요한 원인이 된다는 점에서 우려되는 상황이 아닐 수 없다. 경기 회복이 늦춰지는 가운데 1000조원에 이르는 가계부채와 함께 정부 및 공기업 부채 또한 1000조원에 육박하고 있어 빚 폭탄의 위협이 날로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국가부채 통계에서 정부부채에 공기업부채를 포함하기로 했다. 지방공기업의 실적 악화는 지방부채, 나아가 국가부채 증가로 이어진다. 지방자치제도 정착과 더불어 자치단체장의 섣부른 공약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을 어느 때보다 경계해야 한다.

실적이 나쁜 곳에 대한 페널티는 더욱 강화해야 한다. 이번 평가에서 지방공사·공단 128곳 가운데 라·마 등급 23곳의 임직원에게는 다음 연도 성과급이 지급되지 않고(라 등급 직원에 대해서는 일부 지급) 사장·임원의 경우는 연봉이 동결 내지 5∼10% 삭감되는데 이 정도만으로는 부족하다.

특히 단기간에 대규모 적자로 전환했거나 몇 년째 적자가 이어지고 있는 공기업에 대해서는 원인 분석을 철저히 하는 한편 경영진에게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마땅하다. 안행부는 SH공사 등 8개 지방공기업에 대해 경영진단반을 꾸려 정밀진단과 더불어 경영개선명령을 지시할 모양이나 최악의 경우 법인 청산까지도 염두에 두고 좀 더 강력하게 내부 개혁 드라이브를 걸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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