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수산물 불안한데…식품 방사능 검사 예산 전용…2012년 3800여건 검사 못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해 방사능 정밀검사 재료비로 책정한 예산을 장비 구입비로 전용하는 바람에 수입·국내유통식품 3800여건이 방사능 검사에서 누락됐던 것으로 2일 확인됐다. 아울러 장비를 뒤늦게 구입해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태 이후 더욱 중요해진 방사능 오염 식품 방역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민현주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식약처는 2012회계연도 예산 편성 당시 수입 및 국내유통식품의 방사능 정밀검사에 필요한 재료비로 8억2100만원을 타냈다. 수입식품 2만3600건, 국내유통식품 2400건 등 총 2만6000건의 정밀검사 계획에 해당하는 예산이다. 그러나 계획대로 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국내유통식품의 경우 2400건을 검사키로 계획하고선 646건만 실제 검사했고, 수입식품 검사는 2만1542건에 그쳤다. 총 2만6000건의 검사 계획에 2만2188건만 실시해 3812건을 검사에서 누락한 것이다.



이에 따라 처음 편성한 예산과 실제 지출 내역은 큰 차이를 보이게 됐다. 민 의원은 “식약처가 국내유통식품 2400건 검사에 해당하는 재료비로 책정한 1억3100만원은 실제론 3750건을 검사할 수 있는 금액”이라며 과다 편성 의혹을 제기했다. 수입식품의 경우 6억9000만원을 편성해 놓고선 2억4900만원만 사용했다. 국내유통식품과 수입식품을 합쳐 전체 재료비로 책정된 8억2100만원 중 지출된 금액은 2억9400만원에 불과했다.



차액인 5억2700만원은 방사능 검출 장비 구입비로 전용됐다. 그러나 식약처는 플루토늄·스트론튬 측정에 쓰이는 장비 18대 중 15대를 회계연도 종료 직전인 2012년 12월에 구매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일어났던 시기가 2011년 3월임을 감안하면 2년 가까이 방사능 방역에 허점이 노출됐던 것이다.



민 의원은 “정밀검사에 차질을 빚어가며 구입한 장비를 연내에 사용조차 못했다는 것도 이해할 수 없는 행정”이라며 “방사능 위협이 날로 고조되는 상황에서 정부 행태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유동근 기자 dkyo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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