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대다수 자치구, 9월 무상보육 중단 위기

서울의 자치구 3곳 중 2곳은 보육예산(양육수당+보육료)을 마련하지 못해 당장 이달부터 무상보육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서울시는 무상보육 대상 확대에 따라 확정된 정부 추가지원금 1355억원을 조속히 지원해 달라고 요청하며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도 시에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요구하며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어 사태가 악화일로를 치닫고 있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 가운데 16개 자치구가 9월분 보육예산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추경을 편성해 정부로부터 추가지원금을 받은 강남·서초·종로·구로·중구 등 5개 구와 재정상태가 나은 편인 용산·양천·송파·강동구 등 4개 구를 제외한 16개 구는 사업비를 조달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8월 분 양육수당과 어린이집에 지급하는 기본 보육료는 지난달 25일 지급했지만 이달 10일까지 지급해야 하는 카드지원분 350억원이 부족하다”며 “올해 세금이 당초 계획보다 7500억원 가량 적게 걷힐 것으로 예상돼 추경 편성을 할 수 없는 처지”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달 중순 전까지 중앙정부나 서울시 등 외부의 지원이 없을 경우 대다수 자치구는 25일로 예정된 양육수당과 보육료를 지급하지 못하는 사태가 빚어질 전망이다.

용산구 등 재정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자치구들은 다른 사업비 전용을 통해 최대한 보육예산을 확보할 계획이지만 9월이나 10월 이후에는 대책이 없는 상태다.

양천구 관계자는 “9월 한 달은 지급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했지만 매월 200여명씩 지급 대상자가 늘고 있어 10월부터는 예산이 모자라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의 경우 보육예산은 국비 28%, 시비 49%, 구비 23% 비율로 분담하고 있다. 서울시가 양육수당과 보육료를 지원하는 0~5세 아동은 7월 기준 총 43만8000명에 달한다.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관계자는 “무상보육 국고 지원 비율을 늘리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처리와 정부가 서울시에 추가 지원키로 한 1355억원 지급을 국회와 정부에 요구하고 있지만 진전이 없다”며 “무상보육은 국가사업인 만큼 정부가 책임지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라동철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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