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가 뒷談] 공무원 “직급보조비 세금폭탄 어쩌나”

세제개편안 탓에 공무원들도 세금폭탄을 맞게 되자 내심 불만이 많다. 지금은 세금을 떼지 않는 공무원 직급보조비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이다. 특히 국·실장급 고위 공무원은 연간 300만원 안팎의 세금을 더 내야 할 형편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9일 “공무원 직급보조비 신규 과세에 따라 2015년부터 100만명에 달하는 공무원들이 모두 2000억원의 세금을 더 내게 될 것”이라고 추산했다.

공무원 직급보조비는 대통령부터 10급 공무원까지 모든 공무원에게 직급별로 매월 지급되는 고정수당이다. 연간 기준으로 10급 114만원, 5급 300만원, 3급 600만원, 2급(고위공무원단 ‘나’급) 780만원, 1급(고위공무원단 ‘가’급) 900만원, 장관 1488만원, 대통령 3840만원이 지급된다. 공무원 전체로 보면 약 1조3000억원에 이른다.

직급보조비는 직급별로 금액이 늘어나는 구조라 고위공무원일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 총급여 9000만원을 받는 정부 부처 2급 국장의 경우 직급보조비 780만원에 세율 24%를 적용해 187만2000원을 세금으로 추가 부담하게 된다. 여기에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되면서 평균 98만원을 더 내야 하기 때문에 추가 세금부담액은 총 285만원 정도가 된다. 해외에 주재하는 외교관의 세금 부담도 커진다. 정부는 월 100만원을 초과하는 재외근무수당에 대해 2015년부터 과세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한 공무원은 “직급보조비는 공무원들의 낮은 임금을 보전하기 위한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지급되는 것인데 세금까지 떼는 것은 좀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하소연했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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