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인 정국 출구보이던 정치권 돌발 ‘공안정국’에 다시 먹구름
국가정보원의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수사로 ‘공안정국’이 조성되면서 정치권이 시계제로 상태에 빠져들고 있다.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정상화 출구전략으로 기대됐던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담론도 자취를 감췄다.
새누리당과 민주당 의원들은 29일 전날 터진 ‘이석기 사태’에 대해 충격과 함께 “미묘한 시기에 국정원이 움직였다”는 공통적인 반응을 보였다. 새누리당 지도부 관계자는 “국정원 개혁 방안과 국회 출구전략을 짜는 상황이었다”며 “사건을 터뜨린 시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당분간 정국 경색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특히 국정원이 제기한 이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가 추후 사실로 드러나든 아니든 이미 여론 재판은 시작됐고, 사회 전반에 종북·색깔 논쟁과 진보·보수 갈등이 첨예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대북 이슈에 민감한 정치 구조를 감안할 때 여야 운신의 폭은 한층 좁아졌다.
전직 국회의원 모임인 헌정회 회장단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까지 용공분자들이 침투해 암약해온 사실을 깊이 반성해야 한다”며 “용공·불순세력을 즉각 국회에서 퇴출시켜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새누리당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보다 적극적인 대야(對野) 공세에 나서고 있다. 다음달 2일에는 단독으로라도 정기국회 개회식을 열겠다는 입장이다. 대정부 질문은 4∼5일, 국정감사는 23일 이후 20일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이 개회식에는 참석할 가능성이 높지만 의사일정을 놓고 양측이 파행을 거듭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민주당은 정치적으로 매우 불리한 상황이지만 국정원이 개혁의 칼날을 피하기 위해 이번 사태를 일으켰다는 강한 의구심을 품고 있는 만큼 순순히 장외투쟁을 접을 리 만무하다는 분석이다.
국정원과 검찰 수사가 1∼2개월 정도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10월 재·보궐선거는 이번 사태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어있다. 이 의원과 진보당 관계자들의 혐의가 어떻게 드러나느냐에 따라 정국이 이리저리 요동칠 수 있다. 국정원 개혁을 둘러싼 여야 갈등,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실종 검찰 수사도 여전한 정국 변수다.
엄기영 기자 eo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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