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8·28 전월세대책 여전히 매매에 초점 뒀다

정부가 28일 당정 협의를 통해 ‘전월세시장 안정을 위한 대응방안’을 내놓았다. 만시지탄(晩時之歎)이 아닐 수 없다. 올 들어 전셋값이 지난 7월까지 전국적으로 2.1%나 급등하는 등 이른바 전세대란이 빚어지고 있었지만 지금까지 이에 대한 정부의 정책 대응은 미흡했기 때문이다. 뒤늦게나마 정부가 문제의 실체를 파악하고 전월세 종합대책을 마련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사실 전세대란 조짐은 지난해부터 예상됐었다. 하지만 정부의 지난 4·1 부동산 대책은 한시적으로 양도세·취득세를 완화하는 등 주택 거래 활성화에 중점을 뒀었다. 때문에 정부가 국민들의 가려운 곳을 바로 긁어주지 못하고 있다는 격화소양(隔靴搔?)의 느낌이었다. 그런데 이번 8·28 대책도 박근혜 대통령이 얼마 전 국무회의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전월세난 대책을 촉구한 후 부랴부랴 나온 것이다.

8·28 대책의 골자는 취득세 인하, 장기 모기지(주택담보대출) 공급 확대 등을 통해 전세 수요를 매매 수요로 전환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서민·중산층의 전월세 부담 완화를 위한 월세 소득공제 확대,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에 있다. 몰리는 전세 수요를 매매 수요로 대체하도록 함으로써 주택시장 정상화를 꾀하는 한편 전월세 비용에 대한 소득공제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8·28 대책은 정부가 여전히 주택거래 활성화 문제에 더 많은 궁리를 하고 있는 듯 보인다. 분명 집을 살 여력이 있는 사람까지 전세로 몰리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주택 거래시장으로 유인하겠다는 취지는 옳다. 매매 수요로의 전환은 결과적으로 전세시장 참여자를 줄여 전세 수요가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제의 핵심은 사람들이 주택 구입을 기피하고 있다는 데 있다. 주택은 다른 상품과 달라서 매매가 수급원리로만 작동되는 것이 아니라 기대수익에 크게 좌우된다. 지금 집 매입을 꺼리는 이유가 주택에 대한 기대수익이 현저하게 떨어진 탓임을 감안하면 억지로 주택거래 활성화를 유도한다고 해도 먹히기가 쉽지 않다. 게다가 취득세도 전반적으로 낮췄다지만 6억∼9억원 주택의 경우는 이전과 똑같은 2%로 바뀌지 않았다.

생애최초 주택구입 주택 3000가구를 올 안으로 수도권과 광역시에 건설하는 시범사업 또한 주택시장의 변화를 제대로 읽지 못하는 것이다. 기를 쓰고 주택을 구입하려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 기대수익이 없다고 판단하는 이들에게 저리의 장기 모기지 대출을 늘린다고 해서 기대수익이 올라가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전세가 월세로 바뀌려는 조짐도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공공분양주택을 늘리기보다 월세 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월세비용 부담 완화 대책 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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