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목표가격 80㎏당 20만원 검토

정부와 새누리당은 농민들의 요구에 맞춰 쌀 목표가격을 80㎏당 20만원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쌀 목표가격은 쌀 소득보전 직불금의 산정기준이 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새누리당 제4정조위는 27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쌀 목표가격 인상폭을 당초 정부안인 4000원보다 더 인상키로 의견을 모았다.

농식품부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의 쌀 생산 분에 적용할 목표 금액을 기존 80㎏당 17만83원에서 17만4083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마련했으나, 여당이 추가 인상을 요구했다.

여상규 부정조위원장은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새누리당 정책위는 농민과 야권이 요구하고 있는 80㎏당 21만원 안은 그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만큼 나름 근거가 있는 금액으로 판단했다”며 “재정 여건상 전부 수용하긴 힘들지만 최대한 금액을 맞추자고 정부에 제안했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기획재정부 등과 논의를 거쳐 수정안을 마련키로 했다.

당정은 고정직불금을 1ha당 100만원으로 조기 인상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정부는 1ha당 70만원인 기존 금액을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100만원에 이르게 한다는 방침이다, 새누리당은 당장 내년부터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동근 기자 dkyo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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