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재정은 보전해줘야” 인천시, 취득세 인하 예고에 보전대책 요구

[쿠키 사회] 정부가 오는 28일 전·월세 대책으로 취득세율 인하방안 발표를 예고한 가운데 인천시가 지방재정보전대책을 요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정부는 6억 이하는 1%, 6억~9억 이하는 2%, 9억 초과 주택은 3%로 취득세율을 영구 인하하는 방안을 주요 골자로 한 부동산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와 관련, 인천시는 26일 “취득세율은 지방세이므로 세율 인하에 따른 지방재정보전 대책이 마련 되어야 함에도 구체적 대책은 찾아보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앞서 전국 시·도지사들은 지난달 23일 프레스센터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주택 거래 활성화 효과는 고사하고 오히려 부동산 시장의 왜곡과 지방세수 감소를 초래하는 취득세율 인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부동산 대책을 놓고 지방정부와의 갈등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지자체장들은 주택거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주택가격 전망이라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즉 주택가격 상승을 예상하는 수요자라면 취득세율이 높다 하더라도 주택을 구입할 것이지만 가격하락을 예측하는 수요자라면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더라도 주택을 구입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자체장들은 그 근거로 2006년 이후 정부가 지속적으로 취득세를 인하해 왔으나 연도별 주택거래 건수를 살펴보면 2006년 약 108만건에서 2012년 약 73만5000건으로 감소해왔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 관계자는 “언론에는 모두 공개하면서도 협의내용을 시·도에는 알리지 않는 것은 유감”이라며 “지방세수 감소분에 대한 적절한 보전대책이 없다면 지방은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지방이 취득세 인하에 반발해 법률개정이 늦어질 경우 주택수요자가 계약을 연기하는 등 거래절벽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인천=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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