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불륜 의심에 해명 안하면 이혼사유”

불륜을 의심하는 배우자에게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하지 않았다면 이혼 사유가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A씨 부부의 갈등은 돈 문제로 시작됐다. 부인 B씨는 제사 비용과 생활비 등을 두고 다투다가 2011년 3월 이혼 소송을 냈다. A씨는 몇 년 전에도 부인과 싸워 집을 나간 적이 있을 만큼 평소에도 사이가 좋지는 않았다.

B씨는 이혼 소송을 낸 이후 남편이 친목 모임에서 알게 된 여성과 가깝게 지낸다는 소문을 들었다. A씨가 다른 여성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여러 차례 통화한 사실도 확인됐다. 불륜 상대로 지목된 여성은 A씨 아들이 자초지종을 알아보면서 엉뚱한 소문을 퍼뜨렸다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는 등 의혹을 완강히 부인했다. 그러나 정작 A씨는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은 채 불륜을 부인할 뿐이었다.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상준)는 “부부는 이혼하고 A씨가 B씨에게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부적절한 관계로 의심받을 충분한 소지가 있는데도 부정행위를 부인하기만 할 뿐 의심을 해소할 만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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