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 초·중·고 308곳 중 36곳, 친환경 무상급식서 제외 형평성 논란

광주지역 초·중·고 10곳 중 1곳 이상이 친환경 무상급식 대상에서 제외돼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은 22일 “2010년 11월 초등학교 140여곳을 시작으로 2012년 10월부터는 중학교 87곳과 특수학교 5곳 등의 재학생들에게 친환경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올해부터 공립유치원까지 친환경 무상급식을 확대한 데 이어 늦어도 내년까지는 고교 67곳을 포함해 308곳의 전체 초·중·고로 이 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하지만 시교육청이 올 들어 추가로 필요한 친환경 식재료 구입예산 15억여 원을 제때 확보하지 못해 36곳의 각급 학교가 친환경 무상급식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시와 5개 자치구가 지난 5월 시교육청이 사전협의 절차를 무시했다며 추가경정 예산편성에 이를 반영하지 않은데 따른 것이다. 이로 인해 36곳의 학교들은 ‘수익자 경비’ 등 자체 예산에서 친환경 식재료 예산을 충당하다가 6∼7월부터는 대부분 이를 포기하고 일반 식재료를 사용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광주시가 추경예산 편성을 마친 지난 4월 29일 협조공문 1장만 달랑 보냈다가 이 같은 혼란을 빚고 있다. 친환경 무상급식 대상학교에 포함되면 학생 1인당 한 끼에 200원씩의 ‘친환경 식재료 예산’이 추가 지원된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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