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만 7번… 강완묵 임실군수, 군수직 상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완묵(54) 전북 임실군수가 7번의 재판 끝에 군수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22일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강 군수의 3번째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 군수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 받아 군수직을 상실하게 됐다.

강 군수는 6·2 지방선거를 앞둔 2010년 5월 당시 선거 핵심참모인 방모(41)씨를 통해 최모(55)씨로부터 8400만원을 빌린 뒤 불법 정치자금을 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방씨가 8400만원 중 1100만원을 불법 선거비용으로 썼고, 강 군수가 이에 공모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날 확정판결을 받기까지 강 군수는 2번의 파기환송을 비롯해 32개월간 총 7번의 재판을 받았다. 강 군수와 함께 기소된 방씨는 이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 판결 받았다. 임실군은 강 군수를 포함, 민선으로 뽑힌 4명의 군수가 모두 사법처리로 군수직을 잃게 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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