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부, 세입 전망치 낮춘다… 세수 여건 악화 반영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중기 세입전망치가 하향 조정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부터 시작된 세수 부족 현상과 지난 정부의 장밋빛 전망을 감안해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향후 5년간 세입 전망치를 낮출 방침이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22일 “지난해 2012∼201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짤 때보다 세입 여건이 많이 나빠졌다”며 “보수적으로 세입전망치를 수정할 필요성이 생겼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2∼201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향후 5년간 연평균 세수증가율을 8%로 잡았다. 연평균 경상성장률(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을 6.6%로 잡으면서 성장률보다 세수는 1.3배 더 들어올 것으로 전망한 것이다.

그러나 지난해(-2조8000억원)에 이어 올해도 세수입은 정부 예상치를 밑돌고 있다. 7월 말 현재 전년 대비 8조원 정도가 덜 걷혔고 정부는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세우면서 이를 반영키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하반기 세수 실적이 좋아 올해 세수 부족분이 줄어들 수 있지만 반전이 없는 한 전망치보다 적게 걷힐 가능성이 높다”며 “이를 감안해 앞으로 5년간 세수 전망의 베이스(기준점)가 되는 올해 세수 예상치가 낮춰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지난 정부에서 2014년 균형재정 달성을 목표로 잡으면서 ‘뻥튀기’된 국세탄성치를 바로잡을 계획이다. 국세탄성치는 경제성장에 따른 세수 증가 비율로 국세탄성치가 1이면 경제성장률이 1% 상승할 때 세수도 1% 상승한다는 뜻이다. 정부는 2012∼2016년 중기재정운용계획 상 2014년 국세탄성치를 1.45로 잡았다. 지난 10년간 국세탄성치 평균이 1.1임을 감안하면 2014년 균형재정 목표에 맞추기 위해 지나치게 높게 잡았다는 지적이다. 정부 관계자도 “1.45 수치의 근거가 미약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세탄성치를 하향 조정하는 방식으로 세수 전망치를 현실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다음달 중순 이런 내용을 담은 2013∼2017년 중기재정운용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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