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폭탄 없앤다… 與, 누진제 6→ 3단계 ‘축소’
전기요금에 연료비 변동을 반영하고, 6단계인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3단계로 축소하는 등 전기요금 제도 개편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에너지특별위원회는 21일 국회에서 나성린 위원장, 한진현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석유·가스 등 발전 원료의 가격 변동이 2개월 단위로 전기요금에 반영된다. 국제적으로 연료비가 인상되는 추세를 감안하면 전기요금이 수시로 인상될 가능성이 있다. 당정은 연료비 연동제를 통해 에너지원 간 대체소비 왜곡을 최소화하겠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전기요금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서민층의 전기요금 부담이 오히려 가중될 수 있어 개편 과정에서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또 최대 11.7배까지 적용되는 6단계 누진제를 3단계로 축소해 900뵒 이상은 요금 부담을 늘리고 200뵒 이하는 현행 유지, 200~600뵒 구간은 단일 요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200~600뵒 구간에 전체 소비자의 62%가 몰려 있고,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70%가 150~400뵒 구간에 분포돼 있어 누진제가 축소되면 과도한 전기요금 부담이 완화된다고 설명한다. 또 동·하절기 냉·난방기 사용증가에 따른 요금폭탄도 없앨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누진제를 축소할 경우 저소득층의 가구 부담이 커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이와 함께 특위는 원전비리 척결을 위해 과징금을 현재 최고 5000만원에서 원자력 분야는 50억원, 방사선 분야는 5억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하고 과태료도 3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엄기영 기자 eo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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