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난 해결 적극 조치”… 서민·중산층 달래기

박근혜 대통령은 19일 “정부는 후반기 주택정책의 주안점을 전·월세난 해결에 두고 국민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당정 간에 머리를 맞대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세제 개편안으로 촉발된 ‘증세 파문’으로 민심이 악화된 상황에서 최근 심각한 민생 문제로 대두된 전·월세난에 대해 직접 조치를 지시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최근 전·월세 문제로 인해 서민과 중산층 국민들의 고통이 크다”며 “이번 주부터 은행에 전세자금 대출 한도가 확대되지만 급등하는 전셋값을 해결하는 데 근본적 해결책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전셋값이 너무 올라 차액을 월세로 돌린 가정은 그야말로 가장들의 어깨가 더욱 무거워질 것”이라며 “지금 서민과 중산층 정책에서 가장 시급한 주택 전·월세 문제에 대해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간에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취임 6개월(8월 25일)을 앞둔 박 대통령은 국정과제 이행을 꼼꼼하게 챙기면서도 속도를 내 달라고 주문했다. 올해 전반기를 ‘국정운영의 틀을 설계하는 과정’으로 설명한 박 대통령은 “후반기에는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분야에 국정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약속한 사항은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성과를 내려고 조급하게 서두르기보다는 꼼꼼하게 챙겨서 확실하게 진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새 정부가 출범한 지 6개월에 모든 것을 다 이룰 수는 없는 것”이라며 “앞으로 우선순위를 정해 시급한 것부터 시행하고 연차적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로드맵을 정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정치권을 향해서도 민생을 챙겨 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국민의 권리를 위임받은 정치인은 무엇보다 국민 삶을 챙기는 일에 최우선 순위를 둬야 할 것이며 그 우선순위가 바뀌는 것은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 게 아니다”며 “부디 국민을 위하고 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안들이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해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다같이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동안 국무회의는 매주 화요일에 열렸지만 이날은 을지연습 첫날로 을지 국무회의가 개최되면서 하루가 당겨졌다.

한편 박 대통령의 전·월세 대책 마련 주문에 따라 정부와 새누리당은 20일 국회에서 긴급 당정협의를 갖기로 했다. 당정은 우선 주택시장의 거래 부진이 전·월세 폭등으로 이어졌다는 판단에 따라 부동산거래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다는 방침이다. 또 ‘부동산 규제법’들을 완화하는 입법 전략을 집중 논의하고, 월세 세입자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주택바우처 제도 도입, 전세보증금 관련 세제지원 강화 등 금융지원책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유성열 기자 nukuv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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