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삭감 예산, 무상급식과 무관"…도교육청 반박

[쿠키 사회] 경기도가 내년 무상급식 예선 전액을 삭감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 경기도교육청이 “무상급식과 무관한 예산”이라며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경기도교육청은 19일 정례브리핑에서 경기도가 무상급식 예산이라며 전액 삭감하겠다고 밝힌 예산 내용은 친환경 우수농산물지원 254억원, 축산물지원 160억원, 결식아동 급식 178억원, 친환경농산물지원(앞 친환경 우수농산물지원과 별도 항목) 117억원, 권장사업 55억원, 학생급식지원 99억원 등이라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 학교 무상급식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예산은 ‘학생급식 예산’ 99억원이 전부이고 나머지는 무상급식과 전혀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학생급식 예산 항목 99억원도 올해 도내 전체 무상급식 예산 7131억원(경기도교육청 4001억원, 시·군 3131억원)의 1.4%에 불과한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경기도가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더라도 내년 도내 각급 학교 무상급식에는 전혀 차질이 없으며 다만 우수 농·축산물 생산 농민들만 피해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도교육청은 “생산자에게 직접 지원되는 친환경우수농산물 지원예산 등이 삭감될 경우 학교급식의 질 저하는 우려된다”며 “도교육청은 생산자와 직거래 및 공동 구매 확대, 도교육청 예산지원 확대 등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어 우리 사회가 합의한 무상급식, 보편적 복지를 동의하는 것인지, 반대하는 것인지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김문수 지사에게 요구했다.

또 도가 1조500억원이 넘는 재정결함에 대한 자구노력에 전력을 기울이지 않고 뜬금없이 내년도 급식예산을 쟁점화시키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수원=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도영 기자 doyo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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