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소득세 한 푼 안 낸 의원들 국민대표 자격 없다

국민을 대표해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국회의원이라면 일반 시민에 비해 월등한 도덕적 수준을 갖춰야 함은 두말할 나위 없다. 전과나 병역 문제에 있어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될 것이며, 납세 또한 마찬가지다. 국회의원 300명 가운데 지난해 소득세를 단돈 1원도 내지 않은 사람이 무려 37명(12%)에 이른다는 뉴스가 씁쓸한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

전체의 17%에 해당하는 51명은 10만원도 안 되는 소득세를 냈다. 4원과 6원을 낸 의원도 각각 1명이라고 한다. 세법을 교묘하게 이용한 덕분으로 다양한 형태의 기부금을 통해 연말정산 때 거액을 환급받은 것이 주된 이유이긴 하겠지만 대다수 국민들은 이 소식에 실망할 것이 분명하다. 국회사무처는 절세의 달인으로 불러도 손색이 없을 소득세 0원의 주인공 이름을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한 해에 무려 1억4500만원의 세비를 타가는 국회의원들이 이리저리 머리를 굴려 한푼의 돈도 나라살림을 위해 내놓지 않는다는 것이 도대체 말이 되는가. 정보 공개를 청구해서라도 반드시 이들을 찾아내 다음 선거에 심판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그들에게 가슴 속 한 점의 애국심이라도 있다면 이런 비열한 행동은 차마 하지 못할 것이다.

우선 국회의원 세비 가운데 4700여만원에 이르는 비과세 소득 비율을 대폭 줄여야 한다. 기업의 중간 간부 연봉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세금 감면 혜택을 받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 더욱이 국회의원은 매년 1억5000만원까지 정치후원금을 거둘 수 있고, 출판기념회를 통해 걷는 돈은 선관위에 신고조차 할 필요도 없이 온갖 특혜를 받아가며 돈을 모을 수 있다. 게다가 요즘 선거는 철저한 공영제라 일정 수준의 득표만 하면 선거비용을 몽땅 돌려받을 수 있어 돈도 거의 들지 않는다.

일반 국민들의 비과세 혜택은 갈수록 줄고 있는데도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비과세 혜택을 계속 누리는 것이 과연 정의의 관념에 맞는지 그들 스스로 심사숙고해봐야 한다. 입법권을 위임받았다고 자기 권리 찾기에 혈안이 된 국회의원들의 행태를 국민들이 모른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지난 2011년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는 국회의원의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를 무려 68.5%나 올린 사실을 국민들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입법권의 남용에 다름 아니다.

물론 소득세를 한푼도 내지 않은 의원 가운데 나라에 낼 세금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사회 불우시설이나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기꺼이 기부한 사람도 있을 것이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라도 소득세를 내지 않은 의원들의 이름이 반드시 공개돼야 한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국회의원들을 국민들이 제대로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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