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침해 신고, 건강 분야 가장 많아

국민권익위원회는 2011년 공익신고자보호법 시행 후 접수된 2720건의 공익침해 신고를 분석한 결과 건강 분야에 대한 신고가 32%인 868건으로 가장 많았다고 18일 밝혔다. 무면허·무자격 의료시술이나 터무니없는 고가에 식품을 판매하는 행위 등을 국민들이 공익침해로 여기고 있다는 얘기다.

건강 분야 공익침해 신고 중 약국과 관련된 신고가 434건(50%)으로 가장 많았고, 무면허 시술 등 의료 관련 신고가 220건(25.4%), 식품 관련 신고가 214건(24.6%)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수사기관 등이 혐의를 적발해 조치한 것도 384건이나 됐다.

건강 분야 다음으로는 안전 분야(15%, 396건)에 대한 신고가 많았고 환경(12%, 318건)과 소비자이익(10%, 271건) 분야 등이 뒤를 이었다.

신고 보상금도 건강 분야에서 가장 많은 8300만원이 지급됐고 환경(1200만원), 소비자이익(1000만원) 분야 등 순이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의료나 식품 분야 등에서 행해지는 불법 행위가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이후 공익침해 행위로 인식되고 있다는 뜻”이라며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이 일상에 만연돼 있던 불법 행위를 근절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승훈 기자 shj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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