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개편안 논란, 국가신용등급에 영향?

국가신용등급 발표를 앞둔 세계 신용평가기관들의 잇단 방한에 정부가 긴장하고 있다. 최근의 세제개편안 논란이 자칫 정권 초부터 국가신용등급에 악영향을 주지 않을까 노심초사해서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21∼23일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와 국가신용등급 평가를 위한 연례협의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무디스는 아시아담당 선임 애널리스트 등 2명을 보내 기재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을 방문할 계획이다.

이들은 우리나라의 중기 성장전망, 정부 정책방향, 공기업 부채, 가계부채, 재정건전성, 은행의 대외건전성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또 다른 국제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도 28∼30일 연례협의를 위해 방한 일정을 잡고 있다. 피치는 지난 6월 25∼27일 방한해 이미 연례협의를 마쳤다.

정부는 세제개편안을 둘러싼 논란이 국가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는 않을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번 세제개편안이 공약이행 재원 마련을 위한 세수 확대를 겨냥하고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모든 공약을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고 여전히 세계 경기 전망은 불투명해 남은 임기 동안 만성적인 세수부족에 시달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세수부족은 결국 재정건전성 악화로 이어지면서 국가 신용등급에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는 과정 속에서도 3대 신용평가사 모두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꾸준히 상향조정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크게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는 진단도 나온다. 개성공단 정상화 합의는 북한 리스크를 감소시켜 국가신용등급 전망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은 Aa3(안정적·무디스), AA-(안정적·피치) A+(안정적·S&P)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해 무디스는 8월 27일, 피치는 9월 6일, S&P는 9월 14일에 잇따라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을 상향 조정했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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