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조사위원회 결국 ‘반쪽 기구’

4대강사업 조사·평가위원회가 4대강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입장의 전문가들을 배제하고 완전 중립 인사로만 구성된다. 야당과 환경단체의 불참으로 사실상 ‘반쪽 위원회’가 될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중립 인사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제 기능을 할 수 있을지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정부는 16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4대강위원회 구성과 조사·평가 방안을 확정했다.

그동안 정부와 야당, 환경단체는 위원 구성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어 왔다. 당초 정부는 중립 입장의 전문가를 위원장으로 임명하고 찬성과 반대 입장의 위원을 각각 같은 숫자로 위촉한다는 계획이었다. 반면 야당과 환경단체들은 비판적 성향 인사를 위원장으로 앉히고 불법비리 조사, 위원회 내 별도 사무국 설치 등을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대면 5차례, 서면 9차례 등 수차례에 걸친 회의를 거쳐도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자 야당과 환경단체는 “후보 추천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야당과 환경단체가 정부 제안을 수용하지 않고 위원회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 찬반 인사를 전부 배제하고 중립 인사로만 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 수정안에 따르면 위원은 관계기관 및 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들이 위원 중에서 직접 결정한다. 조사 및 평가 범위도 위원회가 자율적으로 결정키로 했다. 조사 결과를 발표할 때는 합의 사항뿐 아니라 미합의된 소수 의견도 같이 공개하기로 했다. 정부는 4대강 공사 참여 여부, 논문 및 언론기고 내용, 개인의사 등을 반영한 기준을 마련해 위원 후보의 중립성을 평가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박창근 관동대 토목과 교수는 “개인 성향을 정확히 검증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내세운 중립 인사들이 4대강 사업에 대해 과연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며 “환경부·국토부·수자원공사 등 정부 측이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자료를 바탕으로 평가하는 위원회가 얼마나 실효성이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정부경 기자 vick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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