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군수장비 ‘꼼수 수출’ 추진… 금지물품 민간용 전용

군사 개입을 정당화해줄 집단적 자위권 도입 작업을 진행 중인 일본 정부가 이번엔 수출이 금지된 군수장비를 민수용으로 전용해 내다 팔려 하고 있다.

산케이신문은 “일본 정부가 인프라 수출 세부 항목에 군수장비 수출을 포함시킬 방침”이라며 “‘무기 수출 3원칙’에 저촉되지 않도록 군수장비를 민간 용도로 전용한다는 구상”이라고 16일 보도했다.

예컨대 항공자위대가 내년 배치할 예정인 C-2 수송기는 화물기 용도로, 해상자위대의 구조용 비행정 US-2는 소방 용도로 각각 판매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일본은 그동안 공산권 국가, 유엔이 무기 수출을 금지한 국가, 국제분쟁 당사국 또는 그 우려가 있는 국가에 대해 무기 수출을 금지한 ‘무기 수출 3원칙’을 지켜왔다. 하지만 민간 용도로 수출하면 3원칙에 저촉되지 않고도 군수장비를 팔 수 있게 된다. 일본이 염두에 두고 있는 주요 수출 대상국은 인도와 동남아 국가들이다. 군수장비 수출을 계기로 이들 나라와 안보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

이런 와중에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다음달 하순이나 10월 초 일본을 방문하는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과 회담을 가질 것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전했다. 아베 총리가 바이든 부통령에게 자신이 추진 중인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한 의욕을 피력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신문은 “바이든 부통령도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대한 미국의 높은 관심을 표명할 것으로 보인다”며 “미·일 간 긴밀한 모습은 중국을 견제하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고 덧붙였다.

백민정 기자 min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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