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본격화] 개성공단 재가동 9월 이후… 남북공동위 조기 구성 관건

남북이 제7차 개성공단 실무회담에서 공단 정상화의 틀을 마련한 만큼 이제 관심은 공단 재가동 시점에 모아지고 있다. 일단 정상화 시기는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구성이 완료되고, 입주기업 설비 점검이 완료돼야 하기 때문에 빨라야 9월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정부 안팎의 시각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15일 개성공단 정상화 합의서 채택 이후 후속조치와 관련해 “남북공동위 설치·운영과 입주기업 설비 점검을 위한 방북이라는 투트랙으로 진행한다”며 “남북공동위 구성에 대해선 다음주부터 판문점 연락 채널을 통해 문서로 북측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문서 협의가 여의치 않을 경우 국장급이 수석대표로 나서는 실무회담을 제의할 방침이다.

남북공동위는 개성공단 재가동의 필수요소다. 가동중단 사태 재발방지와 남측 인원 신변안전, 국제화 추진 등은 물론 이번 가동중단 사태로 인한 기업 피해 보상과 3통(통신·통행·통관) 문제 해결 등 산적한 과제를 해결하는 ‘핵심’ 역할을 하게 되기 때문이다.

남북공동위는 중국과 싱가포르의 합작 공단인 쑤저우(蘇州) 공단의 정부 간 협의체인 ‘연합협조이사회’가 모델이다. 이사회가 공단 운영 문제를 결정하고 하부기관인 관리위원회가 이를 집행하는 방식이다. 현재 정부가 구상 중인 남북공동위는 우리 측의 경우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관세청 등 주요 정부 부처 관계자와 민간이 참여하고 북한도 이에 상응하는 조직으로 구성된 범정부적 기구다. 남북이 공동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공동위가 신설되면 지난번 개성공단 가동중단 사태 같은 북측의 일방적인 조치를 사전에 막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따라서 이런 막중한 임무를 가지는 남북공동위 구성이 실제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의문이다. 쑤저우 공단과 달리 개성공단은 엄연히 북녘땅에서 북한 군부가 관할하고 있다. 실무회담 수석대표였던 통일부 김기웅 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은 14일 회담 타결 직후 “이제 시작이다. 할 일이 너무 많다”고 강조했다. 또 외국기업 유치와 공동 해외투자 설명회 개최 등도 실제 이뤄지려면 남북 간에 여러 절차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미 4개월 넘게 멈춰서버린 공단 기계도 재가동을 늦추는 요인이다.

모규엽 기자 hir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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