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정상화 합의] 남북 대화모드 급선회… 금강산관광·이산 상봉 청신호

훈풍 부는 한반도

남북이 14일 개성공단 정상화에 합의함에 따라 향후 남북관계 전반에 청신호가 켜졌다. 올해 초 북한발(發) 안보위기 고조 이후 지속됐던 긴장국면이 대화모드로 급전환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우리 정부는 이번 합의를 계기로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기조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본격적으로 가동할 것으로 보인다.

남북은 우선 6년째 중단된 금강산관광 재개와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풀기 위한 대화채널 개설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지난 6월 6일 금강산관광 재개 및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별도의 실무회담 개최를 제의해온 바 있다. 우리 정부는 내부 검토를 거쳐 이산가족 상봉 행사 회담에는 응하되, 금강산관광 재개 회담에 대해선 사실상 거부의사를 표시했다.

이 가운데 이산가족 상봉 회담은 무리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양측 모두 ‘인도적’ 사안임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장 올 추석을 앞두고 이뤄질 가능성도 높다. 북측은 회담을 제의할 당시 ‘추석을 앞두고’라는 말을 명시했고, 우리 측도 “이산가족 문제는 시급하고 순수 인도정신에 따를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올 추석(9월 19일) 직전 성사될 경우 이산가족 상봉은 2010년 11월 이후 2년10개월 만에 재개된다.

금강산관광 재개도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관광 중단으로 인한 피해액이 무려 2조원을 넘어서는 등 입주기업들이 심각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 정부는 관광객 피살 사건으로 문이 닫힌 만큼 반드시 ‘신변안전’을 확약 받아야 된다는 입장이다. 북측도 개성공단 회담에서 우리 측 인원의 신변안전을 보장했기 때문에 금강산관광에서도 무리 없이 우리 요구를 수용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관광 중단에 대한 원인과 책임소재를 놓고 개성공단 사건처럼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이 밖에도 이명박정부 당시 전면 중단됐던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가 활성화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이번에 새 정부가 북한의 ‘벼랑 끝 전술’에 타협하거나 아예 대화 자체를 포기했던 이전 정부들과 달리 북한에 우리 측 원칙론을 끝까지 관철하는 전략을 선보인 만큼, 앞으로의 남북 대화 과정에서 북측과 상당한 충돌이 발생할 소지도 있어 보인다. 북한이 여전히 핵무기 개발 노선을 포기하지 않고 있고, 무조건 우리 측의 요구조건을 다 수용할지도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개성공단 문제만 살펴봐도 미국과 유엔 등 국제사회의 강경한 대북제재가 여전한 상황에서 ‘공단 국제화’ 같은 의제들을 남북 독자적으로 풀어가기 쉽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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