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 후폭풍] 새누리 ‘복지공약 수정론 꿈틀’ - 민주당 ‘국조＋세제 동시 공세’

새누리당은 정부의 세제 개편안 파동으로 대선공약 수정 또는 증세론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공식적으로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복지공약을 축소하거나 반대로 세금을 늘리는 근본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내부에서 공공연히 터져 나오고 있어 향후 당내 갈등이 확산될 조짐이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14일 언론 인터뷰에서 공약 수정론에 대해 “정부가 출범한 지 6개월밖에 안 됐는데 벌써 수정·폐기한다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못 박았다. 정부의 세제 개편 수정안에 대해서는 “흠잡을 데 없이 제대로 된 방향이다. 조세 형평성이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조세연구원장 출신인 유일호 대변인도 “세율을 높이거나 세목을 늘리는 식의 증세를 하지 않겠다는 말은 아직도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4선의 정병국 의원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공약 이행 예산을 편성하는 데 무리가 있다는 게 곳곳에서 나타난다”며 “이런 상황에선 박근혜 대통령이 지향하는 국정철학을 이행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현재 진행 중인 국가정보원 국정조사에 더해 세제 개편까지 전선을 넓히며 ‘쌍끌이 공세’를 펼쳤다. 김한길 대표는 14일 서울광장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 수정안에 대해 “숫자 몇 개만 바꾼 답안지 바꿔치기 수준이다. 졸속이고 미봉책”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민주당은 “증세 없이 복지 없다”는 주장이 재점화되는 것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복지는 증세다’라는 말을 여러 진영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부자감세 철회가 선행돼야 한다. 그 다음에 보편적 복지가 실현되는 과정에서 부족한 세수는 국민적 동의를 얻어 보편적 증세로 메워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위의 첫 청문회에 불출석한 핵심 증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해 표결을 통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16일 오전 10시 원 전 원장과 김 전 청장에 대한 청문회가 다시 열린다.

김 전 청장은 변호인을 통해 16일 청문회에 출석하겠다고 밝혔다.

엄기영 임성수 기자 eo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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