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난·분실 휴대전화, 부정사용 피해 걱정마세요” ‘킬 스위치’ 장착 기능 원천봉쇄

앞으로 출시되는 스마트폰에는 분실하면 아무 기능도 쓸 수 없도록 잠그는 ‘킬 스위치(Kill Switch)’가 도입된다.

또 휴대전화 가입 시 대리인 가입, 다회선 가입 여부 등도 가입자 본인이 직접 선택해야 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휴대전화 부정사용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13일 발표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내년 상반기까지 국내에 출시되는 새 스마트폰에 킬 스위치를 탑재한다. 분실·도난 스마트폰이 해외로 밀반출되고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는 데 따른 조치다. 사용자가 휴대전화를 분실·도난당할 경우 원격으로 킬 스위치를 작동하면 휴대전화는 사용이 불가능해진다. 단말기 초기화를 할 수도 없어 훔쳐가도 무용지물이 된다는 것이다.

팬택은 지난 2월 USIM 변경 시 자동잠금, 원격 삭제가 가능한 킬 스위치를 도입했으며 향후 위치·이동경로 추적 서비스 등을 추가할 계획이다.

킬 스위치가 없는 기존 스마트폰은 원격제어로 타인의 이용을 1차적으로 제한하고,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도록 통신사업자 등과 협의해 잠금 앱 서비스 등을 확대 보급할 예정이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이달부터, KT는 11월부터 명의 도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로 했다. 휴대전화를 온라인에서 개통할 경우 본인 인증을 강화해 공인인증서와 신용카드로만 하도록 했다. 가입자 확인 없이 브로커를 통해 이루어지는 약식신청 개통에 대해서는 ‘휴대전화 부정개통 파파라치 신고포상제’도 실시한다.

또 불법 대부광고 등에 사용되는 전화번호는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해당 전화번호의 이용 정지를 추진할 계획이다.

김준엽 기자 snoop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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