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7차회담 이번에도 결렬땐… ‘남북 블랙아웃’

제7차 개성공단 남북당국 실무회담이 14일 공단 내 종합지원센터에서 열린다. 이번 회담이 개성공단의 운명을 결정짓는 사실상 마지막 회담으로 인식되는 만큼 남북은 각자의 요구사항을 관철하기 위해 사력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 당국자는 13일 “확실하게 남북 간에 쟁점이 되는 부분에 대해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협의가 이뤄져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를 위한 합리적 방안이 마련되면 좋겠다는 방향에서 차분하고 담담하게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6차례 회담이 성과를 내지 못한 것은 합의문 1항에 포함될 책임 소재 및 재발방지의 주체 문제에 대한 견해차다. 따라서 이번 회담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합의 여부가 전체 협상의 타결 여부를 가를 최대 변수다.

우선 정부 안팎에선 북한이 우리 측의 ‘정치·군사적 행위’ 문구 삭제 요구를 받아들이는 대신, 재발방지 주체로 북측이 요구한 ‘남과 북’을 우리 측이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북한이 지난 7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특별담화에서 6차 회담 때까지 개성공단 가동 중단 빌미로 삼은 우리 측의 ‘정치·군사적 행위’에 대한 언급은 뺐지만 재발방지 주체로 ‘남과 북’을 모두 지목한 기존 입장을 이번 회담에서도 계속 유지한다는 전제 하에서다. 정부 당국자는 “기존 남북 간에 합의가 없어서 이런 일(개성공단 파행)이 발생한 게 아니다”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합의를 이행하는 의지”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북측이 ‘정치·군사적 행위’ 문구 삽입을 계속 주장한다면 회담은 결렬될 가능성이 크다. 우리 정부는 이 문구 삽입 요구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정부는 우리 측 입장을 잘 아는 북한이 심사숙고 끝에 회담장에 나오는 만큼 어느 정도 양보안을 들고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회담일에 맞춰 대북지원 민간단체들의 방북을 승인했다. 통일부는 ‘어린이어깨동무’와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의 대북 지원물품 분배 감시(모니터링)를 위한 방북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14일 중국 선양에서 항공편을 이용해 평양에 들어간 다음 17일까지 각각 남포와 평양에서 지원 물품의 분배 상황을 돌아볼 계획이다. 방북단 규모는 각각 8명과 10명이다. 이번 방북은 박근혜정부 출범 후 민간인이 개성공단과 금강산 외의 북한 지역을 처음으로 방문한다는 의미가 있다. 마지막 민간단체 방북은 이명박정부 당시인 지난해 11월 ‘평화3000’의 평양 방문이었다.

모규엽 기자 hirte@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