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군기지 지역발전사업 지방비 비중 너무 많다

[쿠키 사회] 제주 해군기지(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지역발전사업 예산 가운데 지방비 비중이 너무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3일 제주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2월 해군기지가 건설되는 강정마을 일대를 대상으로 지역발전계획을 수립했다. 주요 내용은 크루즈 관광테마거리 조성 등 37개 사업에 국비 5787억원, 지방비 1710억원, 민자 3274억원 등 1조771억원을 2021년까지 10년에 걸쳐 투입하는 것이다.

내년의 경우 정부 예산안에 200억원이 요청됐다. 하지만 국비에 따른 지방비 부담도 62억원에 이르고 있다.

내년 사업은 크루즈터미널 및 공원 조성 등 11개 사업이다. 이를 위해 해당 부처는 기획재정부로 국비 200억원을 요청했으며 큰 무리 없이 반영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따른 지방비도 부담도 62억원에 이르면서 과도한 지방비 비중 논란이 일고 있다.

도는 국책사업으로 추진되는 강정 지역발전사업과 관련해 지방비 부담 비율이 과도하다며 국비 지원 강화를 정부에 건의해 왔다. 실제 지역발전사업 전체 예산 중 국비 대비 지방비 비율은 30%에 육박하고 있으며 내년 예산안의 경우 국비 대비 지방비의 비율은 31%에 이르고 있다.

반면 평택미군기지 사업은 국비 대비 지방비 비율이 16%, 경주시 방폐장의 경우 15%인 것으로 분석됐다. 유달리 강정 해군기지사업만 다른 국책사업보다 지방비 비중이 높아 형평성 논란을 낳고 있다.

제주=국민일보 쿠키뉴스 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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