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공공임대주택 일부 자치구 편중

서울의 공공임대주택이 일부 자치구에 편중돼 주거 수요에 맞게 배분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시가 12일 공개한 ‘서울시 임대주택공급 기본계획’이란 연구용역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말 서울의 공공임대주택은 18만2841가구로 전체 주택(344만9176가구)의 5.3%에 그쳤다. 13만6039가구는 SH공사가, 4만6802가구는 LH가 건설·관리하는 것이다.

25개 자치구 중 공공임대주택이 가장 많은 곳은 강서구로 2만4122가구였다. 이는 서울 전체 공공임대주택의 13.2%에 이른다. 이어 노원구 2만2985가구(12.6%), 양천구 1만1039가구(6.0%), 강남구 1만501가구(5.7%) 등이다.

반면 종로구(854가구), 광진구(911가구), 영등포구(1263가구), 용산구(1481가구)는 공공임대주택이 서울 전체의 1%를 밑도는 수준이었다. 공공임대주택이 가장 많은 강서구는 가장 적은 종로구의 무려 28배였다.

지역별 전체 주택수에서 공공임대주택이 차지하는 비율도 강서구는 12.9%, 노원구는 11.6%를 기록해 종로구(1.6%), 광진구(0.7%), 용산구(1.7%) 등에 비해 월등하게 높았다.

보고서는 이 같은 지역적 편중현상이 발생한 것은 공급 가능한 토지가 있고, 재원 부담이 덜한 도시 외곽 지역에 공공임대주택을 집중 건설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정주성(定主性·일정한 곳에 자리 잡고 사는 성질)을 고려한 신규 공급 물량의 고른 배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서울의 임대주택 수요는 공공임대주택 공급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민간 임대주택과의 연계를 통한 지속적인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원순 시장의 공약인 임대주택 8만 가구 공급이 완료되더라도 서울의 공공임대주택은 약 24만 가구(전체 가구의 6.7%)로 OECD 평균 및 수요 예측치(10.1%·약 35만 가구)에 크게 부족하다는 것이다.

한편 서울시는 올 하반기 국민임대 2571가구, 장기전세 3565가구, 재개발임대주택 1413가구 등 총 1만21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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