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안 재검토] 與 “정쟁 중단… 국회서 논의하자” 野 “朴 사과하라”

박근혜 대통령이 세제 개편안 ‘원점 재검토’를 밝히면서 여야의 대치도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수세에 몰렸던 새누리당은 국회 논의를 강조하며 혼란 수습에 나섰고, 민주당은 박 대통령과 정부 경제 라인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새누리당은 12일 세제 개편안 원점 재검토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국회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황우여 대표는 긴급 당정회의 직전 기자들과 만나 박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에 대해 “맞는 말”이라며 “세금 문제는 국회의 전권으로, 국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당정회의 등을 열고 중산층 세 부담 완화 대책을 논의하는 등 긴박한 하루를 보냈다. 민주당의 비판에 대해선 ‘정쟁’이라고 반발했다. 김태흠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민주당은 대통령이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한 만큼 세제 개편안을 장외에서 정쟁의 도구로 삼는 것을 중단하고 속히 국회로 돌아오길 바란다”며 “세금폭탄 운운하며 계속 정쟁의 도구로 활용한다면 국민들도 용서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 내에서는 이번 사태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청와대와 정부에 대한 불만도 커지고 있다. 때문에 향후 당·정·청 협의 과정에서 당이 목소리를 더 키워야 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원점 재검토’에 대해 “천만다행”이라면서도 당 대변인 논평을 통해 박 대통령의 사과를 공식 요구했다. 김한길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민심 분노에 대한 대국민 항복 선언”이라며 “집권세력 당·정·청의 무능을 고백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세제를 발표하면서 대통령께 보고도 안 했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도 “박 대통령의 구경꾼 정치가 계속되고 있다”며 “서민에 대한 융단폭격을 왜 청와대만 몰랐느냐”고 따졌다. 민주당은 ‘원점 재검토’에도 불구하고 예정대로 ‘세금폭탄저지특위’ 발대식은 열었다. 다만 ‘세금폭탄 저지 서명운동’ 대신에 세제 개편안의 대안 검토에 주력키로 했다.

한편 국회 국정원 국정조사의 핵심 증인인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재판 사정 때문에 당초 출석요구일인 14일이 아니라 21일 청문회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새누리당 김태흠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원세훈 국정원장도 14일 출석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자 민주당은 “두 증인과 새누리당이 짜고 치는 고스톱을 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임성수 김동우 기자 joyl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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