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공제율 원상복귀 가장 시급”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정부의 소득세제 개편안 중 의료·보험료 세액공제 전환, 근로소득공제율 인하,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인하 등 3가지를 수정 우선순위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일보가 12일 국회 기재위 소속 의원 26명 중 구속된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 등 7명을 제외한 19명에 대해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10명이 이 3가지 안을 우선 논의 대상으로 꼽았다.

현행 5∼80%에서 2∼70%로 조정된 근로소득공제율을 원상복귀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4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의료·보험료 소득공제 유지,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15% 유지 의견이 3명씩이었다. 이에 따라 중산층 부담을 늘린다는 비판이 제기된 소득세제 개편 방안들이 원점으로 돌아갈 공산이 커졌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세제 개편으로 소득세가 늘어나는 기준(연소득 3450만원 이상) 상향과 관련해 19명 중 2명을 제외한 17명은 모두 상향에 동의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날 당정협의에서 정부에 건의한 5000만원이 적절하다는 의견(4명)이 많았던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최대 8800만원 등 모두 5000만원을 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제 개편으로 중산층 부담이 가중됐다는 데는 19명 중 14명이 동의했다.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과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민주당의 중산층 세금폭탄론에 반발하며 중산층 부담 증가 의견에 동의하지 않았다. 향후 기재위 논의 과정에서 예상되는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대립 구도에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세종=이성규 백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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