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개편안 원점 재검토” 여론 역풍에… 朴, 정책 첫 U턴

박근혜 대통령이 서민·중산층의 반발을 촉발한 정부 세제 개편안에 대해 ‘원점 재검토’를 전격 지시했다. 국가정보원 국정조사를 둘러싼 여야 대치가 ‘세금폭탄’ 정국으로 급변하자 신속하게 진화에 나선 셈이다. 박 대통령이 자신의 정책을 유턴한 것은 새 정부 출범 이래 처음이다.



박 대통령은 12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서민경제가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인데 서민과 중산층의 가벼운 지갑을 다시 얇게 하는 것은 정부가 추진하는 서민을 위한 경제정책 방향과 어긋나는 것”이라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아직 국회 논의 과정이 남아 있고 상임위에서도 충분히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당, 국회와도 적극 협의하고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고도 했다. 또 “세제 개편안과 별도로 내년 예산안 편성 시 서민·중산층 예산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며 “특히 교육비나 의료비 지원 등 중산층이 피부로 느끼는 예산 사업은 반영 규모를 더 늘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이번 세제 개편안은 그동안 많은 지적에도 불구하고 고쳐지지 않았던 우리 세제의 비정상적인 부분을 정상화하려고 했다”면서도 “과세 형평성을 높이려는 (이번 개편안) 취지에도 불구하고 오해하거나 국민들에게 좀더 상세히 설명할 필요가 있는 사안에 대해선 정부에서 제대로 알리고 보완할 부분은 적극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저소득층은 세금이 줄고 고소득층은 세 부담이 상당히 늘어나는 등 과세 형평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하는 것”이라며 재검토 방향을 제시했다.



정부도 긴급 진화에 나섰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세법 개정안과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드려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서민·중산층의 세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세법 전반을 원점에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국회에서 열린 긴급 당정협의에서 세 부담 기준선을 기존 3450만원에서 5000만원선으로 상향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신창호 백상진 기자 proco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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